◇ 정보통신기술(ICT) 예산사업의 성과 확산 및 비리 예방 대책 마련 

◇ 정보통신기술(ICT) 기술·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한 제도 개선

◇ 정보통신기술(ICT) 기금사업 관계기관 간에 소통·협력 강화 등 추진

□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임혜숙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 7월 21일 ‘ICT 예산정책협의체’ 제1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.

 ㅇ 「ICT예산정책협의체」(이하 ‘정책협의체’)는 과기정통부와 9개 ICT 사업 전담기관*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제도개선, 지출 구조조정 방안 마련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 실무 분과**를 운영하고 있다.

    *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한국인터넷진흥원, 정보통신기획평가원,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, 한국전파진흥협회,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,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

   ** ① 사업 제도개선 분과, ② 신사업 발굴 분과, ③ 사업 성과홍보 분과,    ④ 사업 구조조정 분과, ⑤ 지역거점 ICT 인프라 공유 분과, ⑥ 전산자료 공유 분과

 ㅇ 과기정통부는 동 정책협의체 제1차 전체 회의를 통해, 그 동안 실무 분과별로 추진해 왔던 상반기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.

◈ 2021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

 ① (사업 제도개선 분과) ‘20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’ICT 기금 사업 제도 개선반‘ 활동을 통해 「ICT 비R&D사업 제도 개선 방안」을 마련하였다.

 ㅇ 이에 따라 ICT 기금 사업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(폐지1건, 개정2건)하고 부속지침을 신규 제정(7건) 하는 등 ICT 기금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고, 개편 제도에 대한 설명회(4월, 2회)를 개최하는 등 현장 착근을 추진하였다.

 ㅇ 올해 하반기에는 ICT 사업 전담기관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, 사업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.

 ② (신사업 발굴 분과) 일반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등 「국민참여 예산 제도」*를 운영하였다(44건 제안 중 2건 기재부 제출).

    * 중앙정부 예산과정 중 국민참여를 통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’18년부터 ‘국민참여 예산’ 제도 시행(「국가재정법」 제16조)

 ㅇ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ICT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시스템(PMS) 개편을 통해 상시 접수 창구를 마련하는 등 국민 참여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.

 ③ (사업 성과홍보 분과) ICT 사업 전담기관들이 보유한 국민체감형 성공스토리를 공유·확산하기 위해 우수성과 사례 발굴 및 홍보 영상 제작·배포(6월말 기준 유튜브 조회수 66만) 등 일반 국민들과 ICT 사업 전담기관간 온라인 소통 채널을 개설하였다.

 ㅇ 올해 하반기에는 SNS 등 성과 공유 채널을 다변화하여 일반 국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, 온·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통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 ④ (사업 구조조정 분과) ICT 기금사업 중에서 ‘1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’, ‘재정 집행 부진사업’, ‘정부사업 평가 미흡사업’, ‘국회 등  외부 지적사업’ 등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‘22년 예산(안) 편성 시에 이를 적용하였다.

 ㅇ 올해 하반기에는 ICT 기금 수지 여건을 감안하여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중장기적 혁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.

 ⑤ (지역거점 ICT 인프라 공유 분과) ICT 사업 전담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거점 ICT 인프라(교육·시제품제작지원 시설, 회의실 등 102개소)를 조사하였다.

 ㅇ 올해 하반기에는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로 ICT 관련 기업이나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’지역거점 ICT 인프라 핸드북‘을 제작·배포하는 등 ’ICT 인프라 공동 활용 방안‘을 마련할 계획이다.

 ⑥ (전산자료 공유 분과) 사업 수행기관들이 협약 및 사업비 집행내역 관련 자료를 ICT 사업 전담기관이 각자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관리시스템*에 이중적으로 입력하던 불편을 해소하고, ICT 기금사업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산자료 공유방안을 마련(5월)하고 시범 연계사업을 추진하였다.

    * 협약사항 관리 : EZOne(IITP), SMART 시스템(NIPA), 자체 그룹웨어(18개 전담기관)

      집행내역 관리(20개 전담기관) : 출연사업(ERP), 보조사업(e-나라도움)

 ㅇ 올해 하반기에는 ICT 사업 전담기관간 시스템 추가 연계를 위한 모듈(SW) 개발 및 연계대상 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협의 등 전산자료 공유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“ICT예산정책협의체를 통해, ICT 사업 전담기관(20개)간 소통을 강화하여 기금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”하는 한편, “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”라고 강조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