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○○군에서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70대 어르신은 거동이

불편하다 하지만 . 100 단돈 원이면 택시로 병원이나 시장에 갈 수 있다.

ㅇ 시에 사는□□ 한 부부는 평소 다니고 있는 한의원에서 난임치료를 받

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. 앞으로는 시에서

한방난임치료비도 지원한다는 소식에 한시름 덜었다.

ㅇ 위 사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실

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다.

□ 법제처(처장 이완규)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중 인수위 선정 대 110

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정책을 담고 있는 조례 30건*을 국정과제 이행 우수

조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.

ㅇ 6월 지방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7월

1일부터 시작된 만큼, 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례들은 다른 지방자치단

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치입법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.

ㅇ 또한 지역 주민들은 이 조례들을 통해 새 정부가 실현하려는 국민의

삶의 변화를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된다.